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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시뮬레이션 훈련은 과거에도 있었기에 억지력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을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에 야외 실기동 훈련이 빠져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한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월 기자 간담회 등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한·미 연합 훈련 관련 질의에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 명시된 것처럼 해·공군의 실기동 훈련 횟수는 이전보다 오히려 많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지상 실기동훈련은 불가피하게 축소됐지만 지휘소 연습은 통상 시뮬레이션으로 해오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에 대해 “과거에는 전반기 실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했다면 지금은 연중 지속되도록 균등하게 나눈 것이라 억지력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출신 군사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이 실제 전투에서 연합군의 전개 능력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한다. 군 출신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잠재적 억지력 측면에서 미군이 우리 땅에서 전력을 실제 전개하는 것은 안보상 큰 의미가 있다”며 “전쟁 수행 능력에서도 실제 부대가 움직여 보는 것과 모의하는 것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훈련 규모 자체가 축소됐다면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동맹의 핵심 근간인 연례적인 연합 훈련을 축소한 만큼 안보 현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