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부동산 민심

뒤늦은 정책 방향 전환에도 의구심 남아
정부는 외국인 투기세력 근절에 더 힘써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끝마무리할 신임 장관을 향한 이 댓글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25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대급 집값 폭등이었다. 유동성이 넘치는 환경에서 공급 없는 규제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정부는 공급 확대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정부가 2·4대책으로 내놓은 주택공급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과 수도권 등 정말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선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제쯤 ‘공공’이란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자유시장경제가 만능은 아니어도 효율적일 때가 많다. 주택정책에서 공공의 역할은 호가 담합 같은 시세조정 행위나 깡통전세를 낳는 무분별한 갭투자 등을 막는 정도에서 그치면 된다. 부동산 시세에서 정부가 개입해 성공한 사례가 역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공급만큼 중요한 게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는 일이다. 최근 중국인들이 가상화폐와 환치기 조직까지 동원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적발돼 논란을 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절반 이상인 4044가구를 매입했다. 중국인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 매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노 장관과 여당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 공급물량이 적은 서울에서 외국인 투기세력이 쓸고 가면 애써 늘린 주택공급 효과가 희석된다.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정부가 호언장담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는 중국인 투기꾼들이 있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상호주의 관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새 장관과 국회가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기 규제안도 꼭 다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