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복기 없는 민주당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우려된다

실패한 정책 답습 또 다른 실패 불러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버려야

정부 여당의 부동산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부분이다. 20번이 넘는 대책에도 매매가와 전셋값이 뛰고 공항매수가 속출했는데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대통령도 민망했을 거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복기를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아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 경선을 보고 있으면 복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연일 경선주자들이 강경한 규제만을 강조하는데 실효성은 둘째치고 위헌적이기까지 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값이 내려가면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폭등하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아보인다. 그런데 정책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주택(최소 200만 가구·최소 400조원)을 구입하는데 들어갈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채무 급증으로 재난지원금 배포마저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 증세가 쉬울 리 없다.

이낙연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택지 소유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광역시의 개인택지 소유 상한선을 400평으로 제한하겠다는 주장은 반시장적이고 위헌 여지가 다분하다. 위헌을 무릅쓰고 시행된 들 다양한 편법들이 난무할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이긴 제도는 인류 역사상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재산축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했다. 전월세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는 악이라고 낙인찍고, 모호한 투기세력이란 정의로 시장만 흔들어놨다. 선의를 가장한 규제들은 오히려 세입자들을 내쫓았다. 임대차3법도 그렇고 최근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삭제 소동도 마찬가지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못해졌다.

자본주의가 계속 살아남은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을 효율성으로 바꿔놨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면 한다. 좋던 싫든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