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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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등 플랫폼 독과점이 초래한 "시장의 독"···죽어가는 소비자와 중소자영업자
한국 IT 벤처 1세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화하기 쉬우며, 독과점이야말로 '시장의 독'임을 일깨웠습니다. 근대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는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 기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출범했습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플랫폼 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와 법망을 몰래 빠져나가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사업자와 노동자·소비자를 수탈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 현실 진단은 네이버에 대한 고발이나 다름없습니다.
◇ 한국기자협회 "포털, 언론사 차별·서열화·분열 조장, 생태계 파괴"
신문·방송·통신사의 현직 기자 1만1000여명이 가입한 대한민국 최대 언론인 단체 한국기자협회는 네이버가 자의적 기준으로 언론사를 등급화해 온 점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매체들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언론생태계 파괴'에 해당합니다. '저널리즘 위기'를 논하는 게 사치스러울 정도의 현실입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대로, 네이버처럼 하나의 거대 주체가 매체를 선별해 정해진 시간에 온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노동신문과 다를 게 없습니다.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언론 위에 군림한 네이버, 한국 병폐"
24년 전통의 대학생 법정치 봉사단, 한국 최대·최고 권위의 법률 관련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끄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창업자가 총수로 있는 사기업이 '언론 위에 군림'한 현상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없는 병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을 특정 (국영) 매체의 정보독점 현상이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이자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일상화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위태한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 네이버의 언론 4단계 등급화, '21세기에 부활한 전근대적 신분제'
네이버 등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30명)는 모든 매체를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로 심사합니다. 독자와 연결될 기회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를 연상시킵니다.
사기업 네이버가 가진 이 같은 '준국가적' 권력은 철폐돼야 합니다.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네이버, 무차별 골목상권 붕괴·불공정 심화"
"골목상권 붕괴와 불공정이 심화됐다.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을 통해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약속은 말뿐이었다." 54개 중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네이버의 횡포와 식언(食言)을 성토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 '1호 수혜자' 네이버는 피해자 구제에 써야 할 283억원을 유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해진 총수가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로 불린다는 사실도 소개됐습니다.
'네이버 바로 세우기'는 계속될 것이며, 이 싸움의 최전선에 아시아투데이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2022년 11월 8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