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철도개발 가속화 속 안전 강화 불가능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국내 안전사고 예방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갑툭튀 코레일 철도사고'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탈선사고' 등 잇단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열차 지연 등 또 다른 피해를 유발시키는 등 여파가 지속된 영향도 컸다.

사실 철도사고는 그동안 계속 발생했던 것이어서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올해 9월 기준 6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건수인 64건을 훌쩍 넘겼다.

이태원 참사에 비해 대형사고라고 말하기에 다소 민망해서 그런 것일까. 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비상대책회의→대책안 마련→사고 발생이라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재탕 수준에 가까운 대응책 마련, 정부의 '철도개발 가속화' 등과 전혀 무관치 않다. GTX 사업을 필두로 노선 확대, 고속열차 개발 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안전에 대해 다소 소홀하게 취급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철도사고 무한 도돌이표 연주'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안전에 투입되는 비용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개발을 우선시 하는 현재의 정책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시속 300km로 이동하는 고속열차 사고가 올해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더 이상 안전 최우선이라는 공허한 메아리 반복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재탕 대응책 갖고 그럴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