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장마비상] 곳곳서 수해 ‘경고음’…침수대비 시설·정책 역부족

정부, 전국 수방시설 현황 파악 미흡
TF꾸려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나서
재난문자 강화·구조 훈련 등 대비
다수 전문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사진은 지난해 8월 사람 허리 높이까지 침수 피해가 난 청주 복대동 아파트 주변 도로 모습./연합

지난해 여름 전국에 내린 폭우와 태풍 힌남노로 반지하 등 침수가 잇따르면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에서만 반지하 주택·지하주차장·도로 침수, 맨홀 뚜껑 탈락으로 인한 추락 등으로 8명의 사망자와 침수피해 차량이 1만여 건 이상 발생했고 포항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도 강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수해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우수관 역류 원인으로 꼽힌 빗물받이는 여전히 쓰레기가 가득한 채 널브러져 있고, 정부는 수해가 빗발친 지 10여개월이 지난 뒤인 현재까지 전국의 수방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서다.

지난 11일 기자가 찾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가 일대. 이 곳은 침수가 일어나기 좋은 대표적인 저지대로, 피해 우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수를 원활히 하는 '빗물받이'에는 여전히 담배 꽁초가 가득한 모습이었다.

지난 11일 찾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가 일대 빗물받이가 담배꽁초와 토사, 쓰레기로 막혀 있다. /이정연 기자

5년 전 이 지역에 내린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고 상가 엘리베이터까지 고장나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A씨는 "그 때는 정말 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며 "반지하 주택에는 물이 차올라서 사람들이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정부에서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관련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별도로 와서 안내해준 것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 곳은 시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440억원을 들여 배수펌프장 등 시설을 확충하는 '석남천 분구 침수예방사업'을 올해 집중호우 전까지 완료하기로 하면서 형편이 나은 축에 속한다. 열린 맨홀 뚜껑에 빨려들어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던 서울 강남·서초 등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지자체 차원에서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정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도 역대급 강우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남동태평양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해 이상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 풍수해대비 TF'를 출범하고, 반지하·경사지 태양광 등이 있는 전국 267개 구역을 새롭게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지하 역류방지시설, 개폐형 방범창 등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차수막 설치와 관련된 수치 자료를 요구하자 "아직 취합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설치와 기타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드는 7월, 8월까지 촉박한 상황임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10여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방시설 설치 현황이 전수조사되지 못 한 것이어서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또다시 침수 피해가 재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침수 사태 발생 후 대피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강화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훈련을 시행하는 등 구조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2021년 4.7%에서 올해 4월 42.9%로 올랐다. 그러나 근본적인 침수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다.

개별 지자체에선 모의 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준비하거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빗물받이 청소 등에 힘쓰고 있지만 전체적인 대비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수해 대책으로 지상층 이주를 꼽았지만 현재 8%밖에 완료되지 못 한 데다가 차수판 설치 비율은 22%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