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대만 기업,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연장”

미 상무부 차관, 한국·대만 기업,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연장 방침 재확인
"가까운 미래 동안 연장"
WSJ "미 대중국 반도체 비즈니스 제한, 가장 큰 비판 한국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2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가까운 미래 동안(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에스테베스 차관은 유예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 첨단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9일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유예가)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는 당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대해선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WSJ은 "미국과 외국 반도체 업체는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저항해왔다"면서 "가장 큰 비판은 중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인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