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방식이 30여 년 만에 분리징수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이로 인해 납부의무가 없어도 징수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의신청이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강제징수'였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개시됐다. 토론에서는 전체 투표수 5만8251표 중 96.5%인 5만6226표가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을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된 원인은 KBS의 공정보도 논란과 방만경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의철 현 사장에 대한 경영혁신 의지와 리더십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김의철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KBS 기자들이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또 1101명의 KBS 직원들이 김 사장과 KBS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명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달 23일에는 KBS PD협회 회원 중 과반(응답자 중 65.2%)이 김 사장의 사퇴에 찬성했다. 김 사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업무 처리 부적격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방만경영과 수신료 분리징수 파동의 책임을 지고 깔끔히 퇴진하는 것이 국민과 직원에 대한 도리다. KBS 사내여론도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다. KBS는 새 경영진을 갖춰 공정언론 이미지를 되찾고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개시됐다. 토론에서는 전체 투표수 5만8251표 중 96.5%인 5만6226표가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을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된 원인은 KBS의 공정보도 논란과 방만경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의철 현 사장에 대한 경영혁신 의지와 리더십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김의철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KBS 기자들이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또 1101명의 KBS 직원들이 김 사장과 KBS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명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달 23일에는 KBS PD협회 회원 중 과반(응답자 중 65.2%)이 김 사장의 사퇴에 찬성했다. 김 사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업무 처리 부적격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방만경영과 수신료 분리징수 파동의 책임을 지고 깔끔히 퇴진하는 것이 국민과 직원에 대한 도리다. KBS 사내여론도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다. KBS는 새 경영진을 갖춰 공정언론 이미지를 되찾고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