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 온 전기요금과 수신료 통합징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분리 징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맞불로 또 진통을 겪을 우려가 크다. 정부 여당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민주당은 상위법인 방송법을 개정키로 하고 윤영찬 의원이 지난 7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따르는 게 골자다. KBS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만 더 깊어지고 KBS나 한국전력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30년 만에 변경된 수신료 징수방식을 힘으로 바꾸려 해선 안 된다.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보완해도 충분하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12일부터 가능한데 KBS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하던 수신료가 1000억원대로 급감한다. KBS가 살아가려면 고임금 연봉자들, 놀고먹는 억대 연봉자들의 인건비와 비대한 조직을 과감히 구조 조정해야 한다. 수입에 맞게 지출하고 조직 군살도 빼야 한다는 얘기다. 비상 경영이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다.
KBS는 책임이 무거워졌다. 김의철 사장은 정부가 분리 징수를 멈추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도 져야 한다. 분리 징수가 편파방송에 대한 부메랑인데도 KBS는 공정방송 약속보다 프로그램 제작의 어려움 등 엉뚱한 말만 되풀이해 왔다. 이제라도 분리 징수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공정방송 구현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하지만 분리 징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맞불로 또 진통을 겪을 우려가 크다. 정부 여당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민주당은 상위법인 방송법을 개정키로 하고 윤영찬 의원이 지난 7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따르는 게 골자다. KBS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만 더 깊어지고 KBS나 한국전력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30년 만에 변경된 수신료 징수방식을 힘으로 바꾸려 해선 안 된다.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보완해도 충분하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12일부터 가능한데 KBS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하던 수신료가 1000억원대로 급감한다. KBS가 살아가려면 고임금 연봉자들, 놀고먹는 억대 연봉자들의 인건비와 비대한 조직을 과감히 구조 조정해야 한다. 수입에 맞게 지출하고 조직 군살도 빼야 한다는 얘기다. 비상 경영이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다.
KBS는 책임이 무거워졌다. 김의철 사장은 정부가 분리 징수를 멈추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도 져야 한다. 분리 징수가 편파방송에 대한 부메랑인데도 KBS는 공정방송 약속보다 프로그램 제작의 어려움 등 엉뚱한 말만 되풀이해 왔다. 이제라도 분리 징수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공정방송 구현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