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여 년 만에 비(非)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환경 1~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적 필요나 국민 요구가 있다면 보존등급이 높더라도 그린벨트에서 빼주는 등 획일적 해제 기준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런 개선안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의 완화 측면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린벨트 제도 시행 이후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거는 기대가 크다. 그린벨트 해제 우선 지역으로 거론되는 울산·창원 등 동남권은 자동차·선박·중공업 등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업체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하지만 시설투자 확대가 그린벨트에 막혀 여의치 않아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게 현실이다.
낮은 출산율과 젊은 층의 도시 진출로 농촌이 점차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 용도의 합리적 전환 역시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낙후된 농촌을 살리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 쪽으로 개발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 살리기 등을 최우선시하면서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권이나 민원,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국가 발전과 지역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자연과 '식량 안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을 꼭 거치기 바란다.
정부가 21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런 개선안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의 완화 측면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린벨트 제도 시행 이후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거는 기대가 크다. 그린벨트 해제 우선 지역으로 거론되는 울산·창원 등 동남권은 자동차·선박·중공업 등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업체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하지만 시설투자 확대가 그린벨트에 막혀 여의치 않아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게 현실이다.
낮은 출산율과 젊은 층의 도시 진출로 농촌이 점차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 용도의 합리적 전환 역시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낙후된 농촌을 살리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 쪽으로 개발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 살리기 등을 최우선시하면서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권이나 민원,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국가 발전과 지역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자연과 '식량 안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을 꼭 거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