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연금 더 주고 정년은 그대로

국민투표서 각 58%, 74%로 통과
국민연금 1년에 한 달치 추가 지급

스위스 취리히의 UBS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 건물 / 로이터 연합뉴스

스위스 국민들은 연금 인상에는 찬성하고 정년 연장에는 반대한다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실시한 연금 지급액 증액 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3일(현지시간) 유권자 58.2%의 찬성으로 발의안이 통과됐다고 BBC가 보도했다.

스위스 노동조합 연맹이 제안하고 사회민주당 등이 발의를 주도한 이 안은 1년에 12번 지급하던 연금을 1차례 추가해 13번 지급하는 게 골자다.

세금 납부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출이 늘어나는 11월에 월급을 2배로 주는 스위스의 임금 체계와 연동시킨 것이다.

많은 연금생활자들은 현재 연금 월 최고 지급액 2550유로(약 367만원)은 스위스 물가를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다.

국민 건강보험료도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70대까지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에서도 직업 관련 스트레스와 번 아웃 증상이 늘고 있다.

노동조합연맹측은 투표결과에 대해 "은퇴자들에게 역사적 승리"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회 등은 연금 지급액 인상에 따른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함께 실시된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급진 자유당의 정년 연장안은 74.5%라는 압도적 반대표로 부결됐다.

국민투표를 통해 '연금은 늘리되 지급 시기는 늦추지 말자'는 민의가 드러난 것이다. 또 전통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국민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앞으로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수 있지만 스위스 국민들은 스위스의 탄탄한 경제가 이를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