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반도체, 경쟁력 차원서 신속 지원 나서길

K-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1위를 인텔에 뺏긴 데 이어 비메모리 시장점유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399억 500만 달러에 그쳐 인텔(486억 6400만 달러)에 이어 2위로 내려앉았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점유율면에서 한국은 3.3%로 비메모리분야에서 주요 경쟁국 가운데 최하위로 뒤처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54.5%), 유럽(11.8%), 대만(10.3%), 일본(9.2%), 중국(6.5%)에 이어 6위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TSMC는 파운드리 세계 시장점유율 58%, 삼성전자는 12%로 점유율 2위다. 지난 2021년보다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 올라간 반면 삼성전자는 6% 가까이 떨어졌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기업 탓이지만 정부의 소극적이고 뒤늦은 지원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지원폭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최우선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대담한 투자와 육성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국제적 흐름에 크게 뒤진다는 비판을 사서는 안 된다. 첨단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확대 등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국회는 지난해 3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5~25%까지 높이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며 입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원 내용도 대폭 축소돼 효과를 크게 떨어뜨렸다.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22대 국회는 개원하는 대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