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재심…한국 송환 가능성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결정 뒤집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한국인도 가능성이 생겼다./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권씨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항소법원에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측은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이 높은 미국을 피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P통신은 언제 최종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400억 달러 (약 53조원)대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한국과 미국 등에서 사기와 금융범죄 혐의로 수배돼왔다.

권씨는 2022년 5월 싱가포르에서 잠적한 뒤 1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UAE 두바이로 가기 위해 사용한 위조여권이 몬테네그로 국제공항에서 발각돼 체포된 이후 1년간 현지에 구금돼 있다.

권씨와 함께 체포됐던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 달 6일 한국으로 송환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