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주 법원, 트럼프 3건 등 측근 일부 혐의 기각...특검 타격

미 조지아주 카운티 고법, 트럼프 3건 등 측근 총 6건 혐의 기각
"법적요건 세부사항 결여"
트럼프, 총무장관에 '대선 결과 뒤집은 표 찾아내라' 전화 혐의 기각
91건 혐의, 4차례 형사기소 트럼프, 첫 혐의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로마 포럼리버센터에서 대선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13일(현지시간)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건을 포함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총 6건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총무장관·데이비드 랄스턴 하원의장 등 조지아주(州) 공직자들에게 친(親)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이다.

특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21년 1월 2일 래펜스퍼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랄스턴 의장에게 대통령 선거인단을 불법적으로 임명하기 위해 주의회 특별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기각됐다.

맥아피 판사는 "중요한 법적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이 결여됐다는 것은 치명적"이라며 "검찰이 피고에 대해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91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가운데 혐의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네이선 웨이드 특별 검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밝혀져 곤경에 처한 풀턴 검찰청 패니 윌리스 검사장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맥아피 판사는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10건 등 다른 기소는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각한 기소를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