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 압승, 개헌·탄핵 등 국정혼란 우려

민심은 전적으로 야당 편이었다. 67% 투표율을 보인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83~197석, 국민의힘 85~110석, 조국혁신당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나타났다(오후 6시 기준). 민주당 등 야권이 200석을 넘으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도 가능해 정국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의 압승은 국민의힘엔 참패인데 유권자들이 "국정안정"을 앞세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호소보다 "정권 심판"을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민주당은 애초 200석을 언급했다가 오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80석, 150석으로 목표치를 낮추기도 했는데 단독으로 최고 197석을 바라보자 당도 놀랐을 것이다.

야권이 200석 이상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고 식물정부가 된다.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도 어려워진다.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은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 국정조사, 특검, 탄핵 등 국정 발목잡기가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국정은 대혼란에 빠진다.

이재명 대표는 당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명횡사, 비명 찍어내기, 김준혁·양문석 공천 등으로 엄청난 논란을 빚었지만 총선 압승으로 이런 논란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이에 더해 대장동, 성남FC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겠지만 조국혁신당과 연대해서 합리성 여부를 떠나 무소불위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이려 할 수 있다.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당 구원투수로 등판해 온몸으로 뛰었지만 참패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출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대통령 대파 발언, 의대 2000명 증원 갈등, 후보 취소 등 악재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론이 나오고, 향후 대선 가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박빙지역이 많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심을 무섭게 여겨야 한다. 민주당이 압승에 고무돼 입법 폭주, 탄핵을 남발한다면 국민이 2027년 대선에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어떤 최종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정혼란을 부르는 국정 폭주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