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참패 후 첫 육성 메시지에서 소통을 이야기하며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만남이 열려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부족했고, 물가 관리에도 국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역점사업을 펼쳤음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까지 회생의 활력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부족함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조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부 안대로 간다는 의미다. 내각에 대해선 민생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성도 하고, 국회와 소통하라며 내각에 당부도 했지만,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는 5.4%에 불과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의석수는 175 대 108석으로 야당 압승으로 드러나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국정에서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문제점은 하루아침에 수정될 수도 없는 만큼, 야당은 자신들이 국민들을 과도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21대 국회에서와 같은 폭주를 제발 자제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 특히 대통령실은 이런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각종 개혁정책들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