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방 17개월만에 화상회담...경쟁 속 위기관리

오스틴 미 국방-둥쥔 중 국방 화상회담
미,중국과 대화 지속·재개 속 강경 무역정책 유지
타이 USTR 대표 "무역법 301조 무역조치 준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정상 간 대면·비대면 회담에 이어 장관급 회담을 잇달아 열고 경쟁이 분쟁이나 우발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중은 17개월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화상으로 재개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선 강경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 .미·중 국방 17개월 만에 대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은 16일(현지시간) 화상 회담을 통해 국방 관계, 역내·외 안보 이슈에 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미·중 국방부 장관 간 소통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처음이다. 미국 측의 요청에 대해 중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개국(G2) 국방장관이 17개월 동안이나 소통하지 않은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중 간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군 대 군'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은 각각 부대통령과 부주석 때 8회를 포함해 10회 만난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간 정상회담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군사 채널 복원에 합의했으며 지난 2일 전화 통화에서도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이 17개월 만에 화상 회담을 하면서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는 앞으로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군 당국자 간 향후 대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 미·중 군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 △ 국제법 허용 모든 곳에서 미국의 비행·항해·작전 지속 △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해 강조하거나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조만간 방중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미·중 간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대화 지속, 강경 무역정책 유지

이처럼 각종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대화를 지속하거나 재개됐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경 무역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에서 출석,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맞서기'를 지속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등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