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정’ 미국 협상단 “상호 용인 가능한 공동목표 전진”

제12차 SMA 2차회의 종료
미국 협상대표단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일환"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와 힘 반영하는 것"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중 한국 협상 대표단(왼쪽)과 미국 협상 대표단의 모습. /제공=외교부

2026년 이후 한국측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를 마친 미국 협상 대표단이 "(한·미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 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열린 제 12차 SMA 2차 회의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측 협상 대표단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고 24일 전했다. 미 대표단은 "미국과 한국 측 대표단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곧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롤루에서 열린 첫 회의 후 약 한달 만에 열렸다. 첫 회의에서 한·미는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분담금 규모와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직전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에 쓰이고 있다. 지난 2021년 체결된 이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1조1833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13.9% 인상된 금액이며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