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의사·정부, 환자와 국민 목소리 경청해야

의정갈등 해결, 환자 중심 접근 필요
의료개혁도 다양한 환자·국민 참여해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개원의까지 집단적으로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들 고통이 커졌다. 하지만 의정갈등 국면에서도,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서도 환자들은 자신들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 전날인 지난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다. 진료 지연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의사들과 교수들에게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묵살됐다. 의사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월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6%가 전공의와 교수들이 집단 이탈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결과도 무시했다.

환자들과 국민들은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환자 단체 참여도 줄곧 요구해왔지만 외면받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하고 하루 빨리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가 실현돼야 한다"며 의료시스템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참여를 요구해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의료제도 결정 주체는 국민이지만 정부가 특위에서 의료제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공소를 제한해 환자 피해구제가 어려워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환자와 국민들은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불가능하다며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제도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에 따르면 의대 졸업생 분석 대상 8501명 중 자신이 졸업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경우는 49.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식도암 4기 환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정부, 의사, 국회, 언론 모두 환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한다. 4달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며 환자들 상태가 나빠지고 죽은 데는 이들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와 정책 중심에는 환자와 국민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