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국에 한국 2회 연속 제외…中·日 등 7개국 지정

미 재무부 '2024 상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
한국, 외환정책 투명성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

미국 재무부 청사/신화 연합뉴스

올 상반기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또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관찰대상국 또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조건으로는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이 된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국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연이어 명단에 들었다가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제외된 데 이어 연속으로 빠지게 됐다.

명단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외환 정책이 대외적으로 투명하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도 얻는 혜택은 딱히 없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중국에 대해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