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최

21일 오후 2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서 진행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보상 필요성 강조

광복회가 대일청구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결실의 현주소를 살피기 위한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광복회학술원의 개원 기념으로 기획된 이번 학술토론회는 21일 오후 2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서 이종찬 광복회장,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학술토론회는 제1부 주제발표, 제2부 학술토론으로 나뉘어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이종국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동아시아센터 소장이 '대일청구권 자금 활용과 국가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했다. 이 소장은 "청구권자금의 혜택을 받은 기관과 기업들이 관련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청구권자금의 이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제도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청구권자금의 활용 방식을 검토하고 민간인 보상과 독립운동기념 후속사업들을 진행하는 작업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을 강화해 해당 기업이 발전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동원 전 선문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는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사회공헌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입법화의 필요성과 법 해석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발제했으며, "청구권자금으로 급성장한 국내 기업이 광복회와 같은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단체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사회공헌화 기금출연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진행한 대일청구권 자금 활용과 국가인프라 구축에 대한 토론을 담당한 서인원 독도학회 총무이사는 "포스코, LG유플러스, 스타벅스코리아, 빙그레 등을 본받아 청구권 수혜 기업들이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기업 전략에 통합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과 공동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라며 "독립유공자기금 조성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유공자, 유가족, 손자녀의 생활 안정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제표 CBS 정치부 선임기자는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사회공헌화에 대한 토론에서 "대표적 수혜기업인 포스코의 상환 금액이 3조9000억원인데 작년 포스코그룹의 매출이 126조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 상환액 3조9000억원은 2000년 실질 GDP인 903조원의 0.4%에 불과하다"며 "수혜기업들의 사회공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게 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에 여러 유인책이나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15분 동안 질의 응답을 끝으로 학술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광복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광복 8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가 대일청구권에 대해 성찰하고 이에 기반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