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까지 올려야”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3.5%로 증액해야"
"북 핵프로그램, 미국보다 앞서"
트럼프 취임시 우선순위 "힘을 통한 평화...제조업, 미국으로 복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20년 3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돼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몇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한 반면, 러시아·중국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도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가동, 이들 국가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어느 정도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 국방비와 관련,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고,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인데 동맹국의 협력(pitch in)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들은 미국처럼 (GDP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조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공을 인정하지만, 그 토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쟁력으로 빅테크 회사 등을 언급한 뒤 "그것은 중국이 복제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 소스'"라면서 "심지어 우리 동맹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일본의 도시바 등을 보면 이들 국가의 국민은 혁신하고 전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할 경우 첫날 대중국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아이디어"라면서 "그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적 힘도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고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돌아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하는 것을 보라. 일본은 (대미 투자를) 시작했고 한국(기업)도 크게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