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35년 만 최고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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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한-아세안이 부분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35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은 CSP 수립에 따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2024년),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발족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의 평화 유지,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해양 법집행 등 해양 안전·안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역내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나라는 11개의 대화 상대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EU, 영국)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국이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포함돼 총 6개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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