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실장 '미국 신행정부 관세 정책 긴급 점검회의' 주재
"대미 무역흑자국·IRA 수혜국·반도체 보조금 수혜국과 공동대응"
"대미 무역흑자국·IRA 수혜국·반도체 보조금 수혜국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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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이 10~25% 관세 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언급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對美) 무역흑자국 일본·캐나다 등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적극적인 소통·접촉)를 계속 확대·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담당자들과 최근 공개된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취임 당일인 내년 1월 20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점검했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과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