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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 묻자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아동수당, 부모 급여,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이라며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대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018년 2%대에서 지난해 4%대 후반으로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