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경찰국 기본경비 1억까지 사감, 국가 필수 기능수행 저해”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합동 브리핑
"치안 특활비 삭감, 범죄대응 어려워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1억원 정도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애안 정부입장' 합동브리핑에서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적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경찰이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과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감액안을 반영해 지난달 29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