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영업자 역대급 지원”…배달수수료 30% 인하·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국가 근간…내년 예산 5조9천억 역대 최대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인하하고, 전통시장의 경우 배달 수수료 0%를 적용한다. 연간 피해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제시한다.

이 처럼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 달 11일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1호 공약, 우리 정부 1호 국정과제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있다"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일회용컵 사용규제 같이 현장 상황에 맞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적극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 백종원 씨와 같은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