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내세우며 점검 거부…비밀번호 ‘12345’ 보안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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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국회에서의 행태 외에도 그간 밝히지 못했던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일들이 있었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해 정보 유출·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다 선관위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체 시스템 장비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불응했다. 일부분에 대한 점검 결과도 상황이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해보자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비밀번호도 '12345'와 같은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규모가 작아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였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때문에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선관위도 국정원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 지켜봤지만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며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통해 국방장관에게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