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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덕수 탄핵, 한국 정치 혼란·경제 문제 심화”...미 전문가 “민주당 책략에 경제·안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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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12. 28. 13:08

AP·로이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한국 정치 혼란·경제 어려움 가중"
미 전문가 "한국, 국제사회서 소외, 외부 위협"
"민주당 '책략', 한국 경제·안보 위험 빠뜨려"
닛케이 "탄핵 남발시, 비판 여론 직면"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략(gambit)'이 한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AP와 로이터통신은 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 한국이 더 큰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항의하는 국민의힘, 투표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AP·로이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한국 정치 혼란·경제 어려움 가중"
미 싱크탱크 전문가 "한국, 국제사회서 소외, 외부 위협...민주당 '책략', 한국 경제·안보 위험 빠뜨려"

특히 AP는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를 탄핵했고,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차례로 탄핵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형태를 한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지적하는 미국 워싱턴 D.C. 한반도 전문가의 비판을 전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한국의 대외 파트너들이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면서 (한국이) 외부 위협에 처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어 "한국은 지금 훨씬 더 심각한 리더십과 거버넌스(통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략이 실제는 한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을 앞두고 15년 만에 최저치인 1486.7원을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했다며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금융시장 측면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로이터에 한국이 1990년대 후반 괴멸적인 국제통화기금(IMF)발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문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민주당 규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 NYT "한국 리더십 위기 심화...북한 핵 위협·경제 문제 어려움 속 정부·군 책임자 부재"
닛케이 "야당, 탄핵 남발시 '행정 기능 정지' 비판 여론 직면 위험"

미국 최대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한국의 리더십 위기가 심화하고, 정치적 공백이 연장됐다며 한국 역사상 처음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국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을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계속 부재한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고 강조했다.

정회옥 명지대 교수는 NYT에 한 권한대행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하고, 악화할 가능성을 전 세계에 시사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외교·경제적 위상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한국과 미국이 24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를 계기로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김형준 배재대 교수의 우려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한국의 정국 불안으로 원화 가치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미국 씨티그룹이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반복할 경우 '행정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여당은 야당이 경제와 외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여론의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알렸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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