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 커지는 ‘피크 코리아’ 경보음

지난해 11월 대비 0.4%포인트 낮춰
국내 주요 경제기관 중 '최저' 수치
정치 불확실성·美보편관세 등 영향
전문가 "對트럼프 대응논리 시급"

올해 내수부진에 정치 혼란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의 여파가 우리 수출전선을 흔드는 상황을 경고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 뼘씩 더 낮추고 있다. 이에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보가 울리고 있다.

◇1%대 중반까지 떨어진 전망치…"피크코리아 도달 우려"

11일 경제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술렁거렸다.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0.4%포인트 하향조정해 1.6%까지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주요 경제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다. 이날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0%)을 한참 밑돌아 피크코리아에 도달했다"는 비관 섞인 전망까지 나왔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까지 낮춰 잡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6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또 한번 하향조정했다. 피치는 지난해 12월 9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망치를 2.3%에서 2.0%로 낮춘 데 이어 0.3%포인트를 추가로 내린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를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로 꼽혔다.

◇반도체·자동차 '관세폭탄' 사정권…韓수출시장 '전운'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가 관세전쟁 한복판에 서게 됐다.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관세폭탄이 떨어질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대(對)트럼프 대응논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수출시장에 전운이 감도는 초긴장 상태다. 자동차 시장만 놓고 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347억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21억 달러에 불과했다. '트럼프식' 논리대로라면 관세폭탄이 언제든 떨어질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에 대해 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무역 적자 완화를 위해 원유, 가스 등 대미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과 원자력 산업 등 전략적 산업을 활용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은 "트럼프는 기존 가치기반 한미관계가 거래적 관계로 치환됐으니 과거 미국과의 협상 방식과 관행에서 탈피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에 우리의 협상 의도와 전략을 모르게 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에 반발을 최소화하는 '너지(Nudge)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