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기 수명 만료…심사 지연·공급 위기 우려

동시 심사로 인한 심사 지연 가능성
“막대한 경제적·에너지 손실 우려”
심사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고리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심사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고리 2·3호기 사례처럼 심사가 길어지면 가동 중단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16일 전문가들은 원전 계속운전 심사 제도를 개선해 가동 중단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총 10기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의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0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이 길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심사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설비 개선 작업도 병행해야 해 심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 소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교체와 유지·보수에만 수천억원대의 비용과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지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의 원전 계속운전 심사 제도는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심사 대기 중 원전 가동이 멈추는 비효율적 상황을 반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 고리 2·3호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심사가 길어져 원전이 멈춰서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고리 2호기(650MW)의 10년 평균 가동률(76.7%) 기준으로 하루 실제 생산량은 약 1만1965MWh, 하루 손실 금액은 약 19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고리 3호기(950MW)는 평균 가동률(70.8%) 기준 하루 실제 생산량 1만6142MWh, 하루 손실 금액은 약 26억원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공급 차질 문제도 있다. 2023년 기준 1가구 월평균 전력 소비량(313kWh)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고리 2·3호기의 하루 전력 생산량(2만8107MWh)은 약 269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 경우 단 한 번 심사로 최대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럽과 캐나다는 설계 수명을 두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만으로 가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심사 구조로는 반복적인 경제적 손실과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지연이 반복되고 가동 중단이 이어진다면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의 지연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