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헌재 공정한 심리 의해 결론 내린다면 100% 각하 또는 기각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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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문명민주국가에서 적법절차 보장은 인권 보장의 마그나카르타, 이제 내란 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하게 보장돼야 하는 헌법의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치적·사회적 고려에 치우쳐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 다"며 "그것이 법관에게 요구되는 독립성으로 원칙이 지켜진 공정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된 객관적인 결과야말로 사법부 신뢰의 전제 조건이며 이것이 지켜질 때 국민도 그 결과를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지상명제들은 법관이 무엇보다 염두에 둬야 할 원칙"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 구속기간 도과를 고려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했고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 명백하기에 대통령을 석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절차가 작동하는 사법 시스템의 온전한 모습"이라며 "그런데 거대 야당은 검찰만을 비난하며 또 다시 무책임한 음모론과 국민 선동에 나서며 처음부터 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수처가 구속기간을 무려 일이나 더 길다고 잘못 계산했던 것 역시 모르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니 법원에는 감히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의 명에 따른 공수처에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단지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비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간첩이 침투한 민주노총과 극렬 지지자들을 앞세워 헌재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거대 야당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며 "헌재가 공정한 심리와 적법 절차에 의해 객관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100% 각하 또는 기각이 확실하니 어떻게든 이를 흔들려는 것으로 자신들이 설계하고 공수처 우리법연구회와 함께 강행했던 탄핵 공작 내란 몰이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거대한 음모에서 기획된 것이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거대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회유하고 조작한 것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거대 야당은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우선으로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거짓 증거로 진행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뒤늦게 아무리 극렬 투쟁을 한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으니 공연히 상대를 자극해 충돌과 불상사를 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임을 거대 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