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동물복지 작동 강화 및 연관산업 육성 박차”

19일 경기 여주서 릴레이 현장간담회 개최
올해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등 발표 예정
민·관 협업 확대해 자율방역 수준 향상 도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후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올해 그간 도입한 동물복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연관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 릴레이 현장간담회 일환으로 마련됐다.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 업무계획을 동물보호·농업인·축산 단체 및 펫사료·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 적극적 동물복지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장 부모견까지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확대해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모견 출산 휴식기를 보장해 동물복지도 강화한다.

또한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과·안과 등 특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한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하는 등 동물의료체계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 방역 분야의 경우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2025~2029)'을 마련해 민·관 협업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자율방역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 평가·지원제(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 우수농장은 정책사업 우선 지원 및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등 세부 추진계획은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포유류 및 인체감염 등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해 원유에 대한 AI 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신규 유입 우려가 있는 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백신 비축 등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 공급 기반을 확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를 논의 경우 1㏊당 25만 원 인상했다. 지급 상한 면적도 농가당 5㏊에서 30㏊로 6배 확대한다.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가을갈이 및 가축분뇨처리 활동까지 확대하고, 기존 질소저감사료 급이 활동 대상에 산란계 등도 추가한다.

송 장관은 "동물복지·축산·방역·환경 등 분야는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