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 등 정기검사 29회 실시…빅테크도 포함

금융감독원,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잠재리스크 요인 및 중대사건, 선제적·신속 대응
검사대상 확대에도 검사인원 축소해 효율적 운

금융감독원 2025년 연간 검사계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지주사 포함) 10회를 포함해 총 29회의 정기검사를 단행한다. 수시검사 709회를 포함한 총 검사횟수는 738회로 전년 대비 8.7% 늘어난 수준이다. 리스크 증가 부문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디지털·IT(전자금융) 업체도 정기검사 대상으로 포함해 빅테크사를 대상으로 한 건전성 제고 차원의 검사를 진행한다.

1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 △시장질서 확립 등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두고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안 및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금감원이 계획한 정기검사 횟수는 총 29회다. 업권별로는 △은행(지주사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이다.

수시검사는 현장 499회, 서면 210회 등 총 709회 시행한다. 업권별로는 △은행(지주사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이다.

종합적으로 지난해 679회 대비 8.7%(59회) 늘어난 총 738회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 연인원은 2만6097명에서 2만5115명으로 3.6%(942명)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검사 1회당 인원을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으로는 금융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긴급 현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는 데 의의를 뒀다.

이에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사(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빅테크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

아울러 긴급 현안 발생 시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간의 지도사항(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 PF 정리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를 독려하고, 검사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 질서가 교란되는 등 중대 사건의 경우 검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