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원주택’ 기대와 우려… “결혼‧출산 장려” vs “포퓰리즘 정책”

"청년들 자녀 낳도록 발판 마련"
"기존 양육가정에도 지원 필요"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신청 접수가 시작된 6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천원주택에서 유정복 시장과 예비 입주자들이 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연합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천원주택’이 예비 입주자 모집 첫날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 출산 장려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과 “단기효과만 있는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갈린다. 

‘천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이다. 4000만원선의 보증금과 별도 관리비를 고려해도 경제적 부담이 적다. 올해 500가구 공급 예정인 ‘천원주택’은 접수 첫날인 6일 무려 604가구 신청자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마지막날인 14일까지 접수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시는 오는 6월 5일 입주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배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원주택에 대한 여론이 갈렸다. 먼저 천원주택을 반기는 여론은 “출산도, 결혼도 안 하는 추세를 바꿀만한 좋은 정책”는 쪽이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라도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적었으며, 다른 누리꾼은 “계속 잘 시행되면 우리 아이가 커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긍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짧은 임대기간과 주택의 질,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한 의견도 나타났다. 먼저 “아이를 안 낳는 이유 1순위가 집값 때문인데, 임대기간 6년은 짧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결혼 10년차 아이 셋 가정”이라고 밝힌 다른 누리꾼은 “신생아 위주 지원이라 한계가 있다”며 처음 시작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고교생, 대학생 자녀를 키우는 4050세대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며 “젊은 세대 호응을 얻으려는 탁상행정같다. 나중에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방 2개, 85㎡ 이하로 규모가 한정돼 아쉽다. 중년부부는 지원도 못 해본다”고 적으면서 “현실적으로 시에 저렴하게 매도할 집 상태는 뻔하고, 임대후 시에서 재임대하면 시민들이 세금부담을 배로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원주택 공고문에 올라온 주택들을 직접 찾아가봤다는 한 누리꾼은 “지하철역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입로가 좁고 언덕길인 곳이 많은데다 다가구주택 위주라 신청을 망설이게 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인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14일까지 현장접수로만 진행되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접수일과 방문 시간 등 온라인 설문현황을 참고해 신청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예약제는 진행하지 않는다.

한편 ‘천원주택’을 비롯한 출생·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듯 인천시 인구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인구는 302만7854명,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