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연대, 헌재·선관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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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대학연대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체리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대학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는 마비됐고, 의회와 사법부는 부패한 이때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 빼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건 서강대학교 학생은 "이번 탄핵정국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야당의 여러 불법적인 요소나 상식적이지 못한 행태들을 접했다"며 "거대 야당은 29번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삭감, 입법 독주 등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정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단지 당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들 증언에 의심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판결문에서 나타난 날짜 계산 오류에 대해 "단순한 날짜 계산의 실수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의 적법성이 다수 지적되었는데, 이렇게 하자 많은 수사가 무리하게 강행된 것에 대한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하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은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선거를 비판했다. 그는 "탄핵심판 과정 중 투표자 수 검증 등 대통령 측 요청을 연이어 기각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위헌판결하는 등 선관위의 편을 들며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며 "선관위는 선거과정을 차치하고도 운영상 낙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승재 중앙대학교 학생은 "사법부는 국회와 결탁해 중립성을 저버렸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도 똑같다"며 "TF의 대본을 읽으며 정해진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문형배·정계선·정정미·이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실질적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집단, 공수처는 당장 해체하시기 바란다"며 "헌재는 TF의 실체와 대본을 까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소연 건국대학교 학생은 조기 대선 가시화에 대해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은 반드시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번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며 그 예로 △야당의 내란죄 주장 철회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공수처의 수사권한 없는 대통령 구속 △야당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 등을 꼽았다. 그는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탄핵을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진짜 내란이자 전체주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수연 경희대학교 학생은 (12·3계엄) 이후에 알게 된 상황에 충격적이었다며 △헌법 기관이기에 청렴한 줄로만 알았던 선관위가 비리집단·국민기만 집단이었던 것 △중국간첩들을 제대로 된 법이 없어 처벌도 못 하고 당하고만 있었다는 것 △나라를 위해야 할 야당이 당익만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던 것 △사법부가 선관위와 한통속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 △수사권도 공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쇼핑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기소한 것 등을 비판했다.
한편 향후 대학생들의 행동 계획에 대한 물음에 "단기적으로는 대학생들 연대하여 시국선언 하도록 도울 것이고 헌재에도 여러가지 집회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가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자회견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정치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