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자 신청자 SNS 조사, 민간단체 제보 활용 강화

NYT "루비오 국무장관, 학생·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 SNS 확인 지시"
"미국에 적대적 비자 신청자 거부 가능"
'트럼프, 로마 황제' 비판 코스타리카 대통령 비자 취소
"미 이민세관단속국, 민간단체 명단 활용"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국무부 벤 프랭클린 룸에서 진행된 '국제 용기 있는 여성' 시상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을 수상자인 파푸아뉴기니의 벨레나 이가 소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지켜보고 있다./AF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조사나 민간단체의 제보를 통해 반(反)미나 미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해외 미국 공관에 유학생 및 기타 유형의 F·M·J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콘텐츠를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NYT는 국무부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절차를 밟거나, 비자를 취소하면서 민간단체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정황이 보인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활동가이자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인 마흐무드 칼릴의 구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3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연방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NYT "루비오 미 국무장관, 학생·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 SNS 확인 지시"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외교 공관에 보낸 장문의 외교 전문(Cable)에서 해외주재 미국 영사관에 대해 특정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를 '사기 방지 부서'에 의뢰해 '필수 SNS 확인'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 전문을 본 2명의 미국 관리가 전했다.

이 전문은 외교관들이 비자 거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해야 하는 광범위한 기준들(parameters)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16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고 NYT는 알렸다.

루비오 장관은 당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특히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것이 바로 비자"라고 말했다.

전문은 SNS 게시물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는 지원자 유형으로 테러리스트와 연관이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2023년 10월 7일(가자지구 전쟁 발발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에 학생 또는 교환 비자를 받았거나,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루비오 의원이 지정한 날짜는 SNS 조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가자지구 전쟁 중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표명한 학생들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국가·지역 신청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루비오 "미 시민·문화에 적대적인 태도 비자 신청자 거부 가능"
'트럼프, 로마 황제처럼 지시' 비판 코스타리카 대통령 비자 취소

전문이 비자 신청자의 행동과 행위가 '미국 시민 또는 문화(정부·기관·건국 원칙 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비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외국인은 비자 신청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루비오 장관이 선호하는 결과라고 NYT는 지적했다.

실제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로마 황제처럼 상대국에 명령조로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한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날 산호세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가 미국 입국을 허용했던 비자를 정지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구아와 살바도르 갱단 MS-13의 용의자들이 미국에서 압송돼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시에 있는 테러 감금 센터(CECOT)에 도착해 포박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이 3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진./AFP·연합

◇ NYT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체포·추방 절차 9명 중 3명, 민간단체 명단 포함"
"친이스라엘 단체 미국 지부, '추방 경고' 다음달, 미 유학생 비자 취소"

아울러 국무부는 민간단체의 제보에 따라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NYT는 민간단체인 '캐너리 미션'이 약 10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수천명의 학생·학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ICE가 반(反)이스라엘과 반미 운동을 이유로 체포하거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9명 중 3명이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 35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친이스라엘 단체 베타르의 미국 지부가 지난달 13일 온라인에서 '추방 경고'라는 문구를 붙여 코넬대 대학원생 모모두 탈을 반유대활동가로 지목했는데, 국무부가 그다음 날 감비아계 영국인인 그의 비자를 취소해 미국을 떠나게 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