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율,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적자 제로 목적

트럼프 상호관세율, 상품무지 적자액을 상품수입액으로 나눈 값
미, 한국에 적자 660억달러...수입액 1320억달러, 관세율 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이 2일(현지시간) 국가·지역별 상호 관세율을 결정할 때 해당 교역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액을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 수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유럽연합(EU)도 39%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수식을 공개했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관세는 미국과 각 무역 파트너 간 양자 무역 적자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관세율로 계산했고, 이 계산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무역 균형을 방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를 개념화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 적자를 제로(0)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USTR의 2024년 집계치 기준으로 '미국의 해당국 상대 상품수지 적자액'을 '미국의 해당국 상품수입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고, % 단위로 반올림해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산정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적자 660억달러를 수입액 1320억달러로 나누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의 실질 관세율 50%가 나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절반인 25%의 상호 관세를 한국에 부과했다.

이 산정 방법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EU·베트남·대만·일본·인도·스위스·인도네시아 등에 그대로 적용됐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적자액이 2954억달러이고, 미국의 상품수입액은 4389억달러이기 때문에 실질 관세율 97%가 나온다. EU의 실질 관세율은 적자액 2356억달러를 상품수입액 6058억달러로 나눈 3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