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
오늘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림길에 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데 이 나라가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번영의 길로 갈지 아니면 이념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퇴행의 길을 갈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선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고, 야권은 인용을 주장하고 언론과 법조계가 희망이 섞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 헌재가 법리와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
헌재 선고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시험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를 했고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며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측은 또 내란죄 철회, 곽종근과 홍장원 메모,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을 두고 격하게 다퉜는데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선고 결과에 정치권이 승복하면 국내 정치적 사회적 혼란도 빨리 수습될 것이다.
이번 선고로 대한민국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운명이 갈린다.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 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몸으로 막아내며 다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정국 안정과 정치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협력을 강화하며 통상문제와 외교안보에 집중할 것이다. '87체제'를 개혁하는 개헌도 옵션이다. 반대로 인용되면 개인적으로는 파면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역사가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도 걸려 있다. 그의 희망대로 인용 판결이 나면 각종 재판들을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어쩌면 정부에도 간섭을 많이 해서 '벌써 대통령 행세한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을지 모른다. 반대로 기각·각하 판결이 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어 민주당 내 비명계가 후보 교체론을 들고나오고 '일극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 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이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인데 헌재가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정치권이 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폭력만큼은 자제해야 한다. 헌재가 역사에 남을 명판결을 해도 정치권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중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 여야 정치권,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고 결과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