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란에 저성장 우려까지… “관세전쟁 철저히 대비해야”

주요 IB 4곳,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전문가 "10조 추경 활용 관세 대응"
수출 의존 높아 무역환경에 치명타
정책·통상외교 '두달 공백' 지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 된 지난 4일 미국 경기 악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원·달러환율은 1430원대로 최대 낙폭했다가 야간 거래에서 하락분을 반납하며 다시 1460원대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외 요인보다는 한국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시장 판단과 국내적 요인이 컸을 것으로 보고, 우선 정부가 제시한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미국발 관세 전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한다. 특히 주요 해외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는 가운데 대선까지 '두 달'간 정책·통상 외교적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 중 4곳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이들의 전망은 지난 2월 말 평균 1.6%에서 3월 말 평균 1.4%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p) 하락했다. 바클리가 1.6%에서 1.4%로, 골드만삭스가 1.8%에서 1.5%로, JP모건이 1.2%에서 0.9%로, HSBC가 1.7%에서 1.4%로 각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결과다. 올해도 1%대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일종의 경고음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무역환경 악화에 치명타를 입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카드에 대해 "미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참여와 미국 군함들의 노후화로 방위산업과 관련해 조선을 맡아주길 원할 것"이라며 "천연가스 등 수입이 큰 우리나라가 상대국이 원하는 정도의 무역흑자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국가들이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나섰는데) 일본이나 유럽연합(EU)만큼은 관세를 낮춰야 한다"며 "전 세계가 무역전쟁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더십 공백에 대한 부담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거에도 첨예한 정치 당략 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미국 및 통상 전문가라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선거전으로 가열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과 외교관계 불확실성도 한국경제의 우려 요인이다. 지난 4일 기준 143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환율은 1460원대로 올라섰지만 일본의 엔·달러환율은 146엔대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낙폭 반납분은 국내적 요인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탄핵 상황은 끝났지만 탄핵 이후에 두 달동안의 정치적 공백이 있고, 선거에 들어가면 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불확실한 가운데 새정부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이 필요한데 여야간 선거전에 돌입하며 협의가 될지가 문제"라며 "일단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당장 필요한 10조원 내외 규모는 시행하되, 이후 부족분은 새정부 들어 2차 추경을 해도 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