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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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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5. 04. 19:48

"정치개입, 대법원 부인하기 어려워"
긴급 의원총회서 구호 외치는 민주당<YONHAP NO-5338>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당장 (조 원장의)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 조건에 부족하다"며 "일단 오늘 (조 원장의 탄핵) 의결절차는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포괄적으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것과 내규를 어긴 일들이 여러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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