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공약
좌파 정부거치며 北 포용기관으로 변형
자긍심 되찾고 반국가 세력 척결 기여
좌파 정부거치며 北 포용기관으로 변형
자긍심 되찾고 반국가 세력 척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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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에 참가하기 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에서 황 후보는 국정원의 임무와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등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5200만 국민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면서 "전시에는 군이 전쟁을 수행하나, 평시에는 국정원이 총성없는 전쟁터에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의 신경망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남파 공작원 등 간첩과 반국가세력을 색출하고 이들을 잡아들이는 최일선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충실히 해왔다"면서 "특히 북한보다 못살았던 1960년∼1970년대 우리가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 아래 국가 산업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했던 기관이기도 하다"고 했다.
황 후보는 '역대 좌파 정부의 국정원 죽이기'도 지적했다. 그는 "통전부 등 북한 대남기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 서슬퍼런 기관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 협상하고 북한을 포용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국정원 공채 1기 출신의 이종찬을 원장에 기용하여 대북 휴민트 요원 등 581명을 내Whc았다.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시작됐었다"고 말했다.또 "노무현 정부는 간첩단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을 자리에서 쫓아냈다. 김승규 원장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문건에 여러 번 거명된 박선원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 현 민주당 국회의원의 조사 필요성을 대통령에 건의했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결정적 반역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리고는 국정원 원훈을 돌에 새겨 청사 앞마당에 전시할 때, 통혁당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인 어깨동무체로 쓰게 함으로써, 이 자를 체포한 국정원 대공 수사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4억5000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관여했던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이때, 전·현직 직원들의 수치심은 극에 달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치하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점검을 시행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서는 유령 투표도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밝히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황교안은 공안검사로, 또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완수했던 통진당 해산 작업 등, 반국가 세력 척결에 있어 국정원과 상시 긴밀히 협력해왔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국정원을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답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시키겠다. 이를 통해 본연의 임무와 자긍심을 되찾아 줌으로써, 남파 간첩을 색출하고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 척결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첩법 제정'을 약속드린다면서 "나아가 간첩법을 제정, 국정원으로 하여금 북한 뿐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를 염탐하고 공작활동을 벌이는 간첩들에 대해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포함, 국내외 정보망을 가동중인 국정원이 대공수사권과 방첩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국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라면서 "저, 황교안은 역대 좌파 정부가 망쳐놓은 국정원의 업무 정상화를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