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관련 한-호주 국제세미나’ 개최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20, 22일)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21일)에서 진행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2022년 12월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협약에 따른 개인진정 경험이 풍부한 호주 변호사 3명을 초청해 실제 개인진정 준비와 접수 과정에서 주의할 점, 유엔의 권고 이후 실제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한국에서 개인진정을 고려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내 연령차별 사례, 대중교통 접근권과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 치료감호소 사건, 장애이주민 사건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호주의 개인진정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