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변호사 "사회적 합의 왜곡 우려"
|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도준칙' 등으로 인해, 동성애 미화 정책의 부작용이나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가 시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가로막는 구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적 왜곡은 법 제정 이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과 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진실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러한 통로를 막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삼권분립 원칙이 위협받는 구조 속에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점차 닫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왜곡되지 않은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아래 성명서 내용을 주변 시민들과 나눠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강행하려는 좌파 정책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향된 이념적 인권을 앞세워 언론, 표현, 학문,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입법독재가 현실화되었으며, 카카오톡 감시와 통신 검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마비에 이어 사법부 무력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좌파 공권력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법치주의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흐름이 중국과 북한의 전체주의 아젠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성착취와 동성애, 성전환에 빠지는 학생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동성애 또는 성전환에 빠지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은 일반인의 20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좌파 정책이 지속된다면, 한국도 미국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이 확대되면서 10년간 학생 성범죄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다운로드한 여러 동성애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5만 원을 받고 동성 성행위 '알바'를 하고 있으며, 10대 시기에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20대에 가장 높은 진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좌파 정책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차단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좌파식 '사회변혁'을 위해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성혁명이나 다름 없습니다.
셋째, 좌파 정책은 교권을 붕괴시키고 부모의 권리를 짓밟습니다.
오늘날 교사들은 포괄적 성교육의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국민들이 좌파정책에 대한 분노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희생시키는 이런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 이념이 교육, 의료, 사법 분야에 걸쳐 카르텔을 형성하면, 부모는 자녀를 조기 성애화, 동성애, 성전환 교육으로부터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좌파 정책이 장악한 공교육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 개개인은 국가 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학교와 언론이 균형 잡힌 정보를 차단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넷째, 좌파 정책은 성별 개념을 바꾸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해체합니다.
프랑스 올림픽에서는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 복싱 경기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이나 여탕에 출입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고, 이에 항의하면 '차별' 또는 '반인권'으로 낙인찍힙니다. 이는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차별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좌파가 만들고자 하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일 1,000억 원의 혈세가 성인지예산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좌파 정책은 예산을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어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섯째, 좌파 정책은 인구절벽 문제를 심화시키며 국가 존립을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서구 국가와 달리 혼외자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 강행된, 가족 해체를 주입하는 좌파 이념적 교육과 성평등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일부일처제 가족제도를 혐오 개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구절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 대선 전까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좌파 정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마저 장악하면,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핵심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국가의 존립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세대 파괴! 남녀구별 해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주위에 전해주십시오!
2025. 5. 17.
750개 시민·종교·학부모 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