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도래… 韓 반도체·AI 생태계 조성 가속화 될까

AI 100조원 규모 투자 지원
국가 AI데이터 클러스터 조성도
노동 관련 법안은 기업들에 부담

SK하이닉스 HBM4 12단 샘플(위), 삼성전자와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 박막 펠티어 소자와 고효율 펠티어 냉장고./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산업 공약이 국내 IT 업계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길 전망이다.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R&D(연구개발) 지원은 주요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 관련 입법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메모리 중심의 기존 반도체 산업을 넘어 시스템·AI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100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 AI 전용칩 개발, 인프라 확충, 데이터 전력망 강화 등이 핵심이다.

공약에는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 지원,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이 추진 대상이다. 여기에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생산세액공제(최대 10%) 확대, RE100 인프라 조성, 반도체 대학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고도화와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을 선도 중이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AI 전용칩 생산 및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 중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가시화되면 두 기업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에서 AI와 IT 기반 산업구조가 나아가야 한다는 확실한 인식이 담겨 있다"며 "과거에는 WTO 등 국제기구의 감시로 정부의 산업 지원이 제한됐지만 지금은 그런 제약이 완화된 만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이 한 팀이 되어 TSMC라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을 키워낸 것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과 협력해 국가 단위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공약은 업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파업 손해배상 제한법)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등은 노동 및 경영 유연성 측면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주 4.5일제가 시행될 경우 특히 R&D 중심 산업에서의 유연한 인력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다. 황 교수는 "근무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처럼 시간과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근로 유연성이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