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김치본드 투자 제한 14년 만에 해제…외환유입 확대 기대

6월 30일부터 RFI, 김치본드 투자 허용
사모 김치본드, 규제 우회 가능성에 제외
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단계적 완화 검토"

한국은행 전경./연합

한국은행이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본드)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김치본드 투자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1년 7월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풀리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9일 RFI의 김치본드 투자를 오는 30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수급 균형에 기여하고,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정부와 함께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환 유입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추가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이번 조치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RFI는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사모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치본드는 외화 표시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채권으로, 외화조달 수단 중 하나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지목돼 투자 자체가 제한됐다. 이로 인해 RFI의 김치본드 투자잔액은 2011년 6월 말 165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2월 말 1억6000만달러까지 감소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외화채 조달 이후 원화를 확보하는 통화스왑 등을 통해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돼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치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 대상이 확대돼 수익원 다변화와 민간의 자율성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RFI는 사모발행 김치본드 투자와 관련해 이전처럼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추후 외화대출과 함께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