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진행
금융당국, 업계 의견 수렴해 8월 중 최종 방안 공개 예정
금융당국, 업계 의견 수렴해 8월 중 최종 방안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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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 1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 경과와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이 논의 됐다.
이날 회의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건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IFRS17 도입 후 판매 경쟁, 장기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은 2023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232.8%, 231.4%였다. 하지만 킥스비율 하락이 지속되며 올해 1분기 생보사와 손보사 각각 190.7%, 207.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과도한 판매 경쟁은 완화됐지만,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보험사들의 미래 건전성과 수익성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 경영 확립 등을 위해 보다 긴 시계에서 건전성 관리 강화와 건전성 지표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회의에선 보험산업 건전성 TF의 첫 번째 주제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최근 시장에서는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사 건전성 부담 확대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안으로는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과 매년 금융당국의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아울러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이 영향을 크게 받은 건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험사들은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 도입을 이번 1차 TF 회의를 통해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킥스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중으로 최종만기 시행 일정 조정 여부와 새로운 규제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