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솅겐 조약 가입국 간 무비자 여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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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독일, 리투아니아와의 국경을 대상으로 임시 통제를 이달 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폴란드-독일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제를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자유주의 정부는 그동안 독일에서 송환되는 수많은 불법 이주민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민족주의 및 극우 야당으로부터 비난받아 왔다. 정부는 불법 이주민 수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극우 활동가들이 독일과의 국경 지대에서 순찰대를 조직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도 최근 국경 통제를 재개했다. 불법이민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커지면서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에 따른 유럽 내 무비자 여행 지역이 줄고 있다.
독일은 지난 2월 임시 국경 통제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투스크 총리는 해당 방안이 폴란드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독일이 일방적으로 국경 통제를 공식 도입한 후 폴란드의 인내심 있는 태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일 독일은 여권 없이도 이동을 허용하는 솅겐 시스템을 보존하고 싶지만 이는 범죄자들이 이민자들을 밀입국시키는 데 악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정부 역시 리투아니아에서 폴란드로의 불법 국경 통과를 제한하기 위해 리투아니아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 정부가 이번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지 살펴봐야 하며 인적 이동의 자유라는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외부 국경을 단단히 보호하는 목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BNS 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