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특별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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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하며, "지금의 인상 압박은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많은 가게를 닫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며 "획일적 임금선으로 전국 모든 업종과 지역에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낡고 비현실적으로 노동계는 산업·지역별 차등화 등 유연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도 책임과 성과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는 구조를 낳고 있으며 이는 일하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매년 일방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며 현실적 대안이나 조정안 없이 결렬을 택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정신을 외면하는 태도이며 결국 대립과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로 소상공인은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며 "노동계가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경제, 일자리, 사회적 신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대노총은 이제라도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연대임금 실현, 이익공유제 도입 등에 힘써야 한다"며 "자신들의 요구만을 앞세우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통을 떠안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상생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