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구속 의견서 두 차례 제출
|
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5시께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전 수행실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김 전 수행실장까지 줄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인물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소환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조사 내용이나 신분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선 "출국금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다시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 조치 여부를 검토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통상 큰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를 수사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의 구속기간 만기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어서 법원에서 그전에 구속 심문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